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에 따라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, 경기도 22곳과 인천 모든 지역, 그리고 세종 등 모두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급락하는 경기, 인천 지역에서 규제 완화 요청이 이어지자 51일 만에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,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….] <br /> <br />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, 청약,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치로 서울과 과천, 성남, 하남, 광명 등 경기도 4곳만 투기과열지구·조정대상지역의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,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과도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,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, LTV 완화 방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집값의 50%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,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내 서민·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립니다. <br /> <br />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기획재정부장관 :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,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최근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회사의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,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1101909287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